정부가 청년 일자리 특별 대책과 함께 4조원 안팎의 소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원을 조달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정부의 여유자금이 2조 6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금여유자금 1조원 정도 더해서 4조원 내외 규모로 (추경 편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브렉시트, 지난해 일자리 추경으로 3년 연속 10조원대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왔습니다.
김 부총리는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도 아니고, 1분기에 초과세수를 가지고 추경 재원으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확정해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경 편성 방침과 함께 중소기업과 취업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인건비와 세제혜택, 부동산 임대,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월세보증. 임대료 지원 등으로 청년 한 명당 1천30만원~1천40만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취업청년은 5년간 세금을 면제받고, 주거비는 3,500만원까지 정책금융 최저금리로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3년간 일하면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고, 이들을 채용한 기업은 종업원 1명당 900만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창업기업을 12만개까지 확대하기 위해 민간주도 창업지원을 늘리고, 청년 창업자에게는 5년간 전액 세금 면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개도국 장기봉사단을 4천명 이상으로 늘려 인건비 성격의 체재비를 매년 2천만원씩 지원합니다.
군 장병은 지역 깅버과 연계해 경력인정이나 취업기회를 늘리고, 고교 졸업생의 중소기업 취업장려금 등 재정 지원도 확대합니다.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를 정부 모든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부총리는 "구조적 문제 해결은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근본적인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각 경제주체 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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