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저임금비율·소득불평등 'OECD 3위'

임원식 기자

입력 2018-03-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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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최근 내놓은 `사람과 일자리의 연계:한국의 더 나은 사회 및 고용 보장을 향하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 가운데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버는 이들의 비율은 23.7%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아일랜드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순위로, 회원국 평균은 16.63%입니다.

소득 불평등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3위에 오를 정도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소득 최상위 10%를 최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10분위 배율은 4.79배로, 각각 5배와 4.91배를 기록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뒤를 이었습니다.

또 16~54세 노동자의 직장 한 곳에서의 평균 재직기간은 5.82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짧았습니다.

특히 5명 이하 소기업의 경우 평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50.7%에 달한 반면 300명 이상 대기업은 12%에 그쳐 기업이 작을수록 고용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는 "민간부문 노동자의 절반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을 뿐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장 근로자, 가족 봉사자 등 1,100만 명의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다수 OECD 회원국들과 달리 건강상 문제가 있는 노동자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 것도 문제"라며 "사회 안전망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에 속력을 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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