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이주열 "가상통화, 금융시스템 불안 유발 가능성 제한적"

입력 2018-03-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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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가상통화가 금융시스템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가상통화가 금융시스템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 "가상통화 투자 규모, 금융기관 익스포저 등을 고려할 때 가상통화 가격의 높은 변동성이 통화정책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금융시장·금융시스템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 등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가상통화와 관련해 현시점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통화는 1천500여종에 달하고 기능과 용도도 다양하므로 성격을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요국도 상품과 지급수단, 증권 중 어느 하나로 보기보다는 법규 적용시 사안 별로 다르게 접근한다고 설명했다.

규제입법은 주요국 대응상황을 참고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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