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할인 어디까지 왔나?

입력 2018-03-20 14:46  



1. 대중교통
지난 2016년 8월, 2004년 광주 지하철 도입 이후 이어져온 대학생 할인 혜택이 없어졌다. 연 15만원 정도의 절감혜택이 사라진 셈이다. 타 지자체의 경우 대학생 할인제가 폐지된 지 오래됐고, 광주 시내버스에도 대학생 할인이 없어 상대적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번 폐지 전까지 대학생 할인이 이뤄진 지자체는 광주가 유일했기 때문에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학생 대중교통 할인은 전멸됐다. 타 지자체의 경우 서울시는 지난 2004년 이명박 시장 재임시절 이를 폐지했다.

대중교통 할인과 관련해 사회적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대중교통 혜택 기준은 두 가지이다. 첫째, 청소년 할인, 노인 무임승차 제도인 나이 기준, 두 번째 장애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준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대학생은 나이 기준도 초과하고 사회적 약자로도 구분이 안돼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학생의 대중교통 이용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닌 학업이다. 대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는 수입이 없는 사회적 약자로 구분돼야 한다. 청년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지속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전체 청년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2. 문화공연
연극, 뮤지컬 등 대학생 할인 공연들이 있으나 현장할인이 대부분이며 홍보예산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할 경우 판매대상자가 대학생이 아닌 전체이기 때문에 대학생 할인 적용이 어렵다. 또한 온라인으로 대학생 인증 후 별도 판매 하는 것은 일반 쇼핑몰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도 할인이 어려운 요인이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 온라인 인증을 통해 대학생 교육할인을 하는 Y사이트도 있다. 공연기획사 관계자 A씨는 새로운 경험을 했다. 연극 티켓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대학생 전용쇼핑몰을 운영하는 교육할인 사이트 담당자를 만났다. 판매수수료를 협상하기 위해 물어보았더니 "수수료 없습니다. 그 대신 학생들에게 할인을 더 해주세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문화공연의 대학생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마진 정책을 채택하고 오히려 공연홍보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생 혜택과 공연 활성화, 사이트 홍보 모두 WIN-WIN할 수 있으며 대학생은 당연히 할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계속 커져나가야 한다는 게 Y사이트 관계자 의견이다.

3. 상품구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회사는 대학생 교육할인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 중이다. 공부에 필요한 노트북 등의 상품을 대학생에게는 할인을 하자는 공익적인 취지가 우선이고 처음으로 접한 브랜드를 계속 구매할 확률이 높다는 선점마케팅의 일환이기도 하다. 은행들이 대학교 내에 출장소를 운영하는 이유 중의 하나, 생애 첫 통장을 개설시키기 위한 마케팅적 해석과 동일하다. 실제로 생애 첫 통장이 평생통장이 될 확률이 높으며 기업의 사회간접환원 기능도 있다. 대학생에 대한 할인은 그만큼의 경제적 지원요소가 된다. 국내의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교육할인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노트북 등 IT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4. 주거지원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도 있다.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이 지어진 해당 지역이나 인근 대학에 재학중인 무주택자이며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2017년 기준 481만 6000원)의 100% 이하여야 한다. 관련해서 이달 5일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대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대학가 주거복지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청년대상 공공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하기로 밝혔다.

5. 금융지원
대학생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등 대학생을 위한 금융지원도 있다. 그 외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생·청년 햇살론(신용회복위원회)으로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습자로서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Income Contingent Loan)은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에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의무상환 방법도 다양해졌다.

정부는 책상머리 정책으로 멀게만 느껴지는 지원책이 아닌 대학생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교통, 금융에 대한 과감한 할인과 지원 결단이 필요하며 주거는 유휴 부동산을 활용한 기숙사형 주거제공 정책을 부동산을 소유한 기업과 함께 거시적인 대책논의를 해야 한다. 기업은 사회간접환원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대학생 교육할인으로 대학생의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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