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를 두고, 국내 산업 현장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희생양이 된 자동차업계는 고민이 카졌지만, 당장 보복관세를 피한 철강업계는 안도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FTA 개정협상으로, 미국산 자동차는 안전기준 검사를 면제받고 수입쿼터도 5만대로 2배 늘어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겨우 2만대 넘게 팔린 미국차들이 아닙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미국차가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되는 독일차, 일본차들이 우회 수입을 통해 수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 인터뷰> 자동차업계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결국 메이드 인 USA가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거의 우회로 들어오는 것과 비슷하다. 실제로 미국차가 들어와서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벤츠나 독일차나 일본차나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기간이 연장되면서, 국내 제조사들의 신차 개발 과정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자동차업계는 협상 결과에 대해 선방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내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눈앞에 닥쳤던 보복관세에 벗어난 철강업계는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의 약 70% 수준으로 줄어든 수입쿼터에 대해서는 아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철강업계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쿼터가 확보됐었다면 더 좋았겠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쿼터 조건이 영구적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셨으면..."
한미 양측이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합의하면서, 제약사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신약에 대해 가격이 올라갈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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