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역대급...누리꾼 "철밥통 깨야"

국가부채 1550조 돌파…54%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국가부채 알고보니, 황당...“국민은 무슨 죄?” 누리꾼 뿔났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폭 2013년 이후 역대 최대

국가부채가 1550조를 돌파했는데 상당부분 공무원을 위한 부채였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550조원을 돌파했다. 재직자 근무기간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역대 최대로 급격히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60조 7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284만원에 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 제출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자산은 2천63조2천억원, 국가부채는 1천 555조 8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31조 8천억원은 국채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의 4분의 3을 넘는 93조 2천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이었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국가부채는 845조8천억 원으로 전체 부채 중 54.4%를 차지했다.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근무기간과 수 증가에 따른 증가분은 11.3%인 10조6천억원이다.
한편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144만6천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천284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누리꾼들은 “한마디로 헐벗은 국민한테 세금을 더 뜯어다가 공무원과 군인연금 먹여 살리는 것이네요” “국민은 죽는데도 공무원과 군인들은 평생 즐겁다니?” “국가부채 뉴스를 보니 씁쓸하네요. 공무원 철밥통 지키느라 서민들 허리는 박살나네.” “철밥통깨는게 최우선” “군인연금은 너무 쎄다...조정필요” “국가부채가 이런 상태에서도 공무원을 계속 뽑으면 안된다. 작은 정부로 가려면 공무원 절반 축소하고 국방도 재래식 무기 감축, 병사감축 등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개진 중이다.

국가부채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