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의 강남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의 탈세 혐의자를 대사응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등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의 아파트 등 거래 분석 과정에서 수백 건의 추가 탈세 혐의를 파악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정한 1,300여명 외에 추가로 증여세 탈루 등 혐의가 포착된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개포 재건축 아파트 등 강남권 분양시장의 증여세 탈루 등 불법 투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로 중도금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30세 미만 당첨자가 속출하자 일각에서는 이들이 변칙증여 가능성이 있는 ‘금수저 청약자’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투기 의심 사례를 통보받으면 이들을 상대로 증여세 탈루 여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진행한 기획 세무조사와 별개로 진행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취득자를 중심으로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혐의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대기업 임원, 병원장, 변호사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의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총 1,375명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해 이 중 779명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차 조사에서 286명이 탈세 혐의가 확인돼 조사 대상이 됐고, 9월 2차 조사 때는 강남 재건축 취득자 등 302명이 추가됐습니다. 3차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강남 재건축 취득자, 다운계약 등 255명을 상대로 이뤄졌고 올해 1월부터는 5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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