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치경찰제부터 하면 수사권조정 늦어져" 문무일 검찰총장 또 비판
"문무일 총장 거론 자치경찰제는 대통령 공약과 달라…바람직한지 의문"
문무일 논란 파문 "워낙 뿌리 깊고 어려운 문제여서 지휘·조정 쉽지 않아"
문무일 검찰총장과 청와대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재차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문무일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논쟁 역시 치열하다.
문무일 총장은 앞서 사법행위인 구속절차에 사법기관이 아닌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식민지의 잔재에 불과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으며 이런 맥락에서 “국가경찰의 범죄수사는 (검찰의) 사법 통제가 유지돼야 한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단히 말하면 ‘셀프개혁’을 하겠다는 게 문무일의 입장.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무일 총장 언급의 맥락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다음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얘기"라며 "그렇게 되면 수사권 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무일 총장이 얘기한 자치경찰이라는 게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만들어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자치경찰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 같다"며 "중앙경찰 기능을 거의 없애고 풀뿌리 지방경찰에 권력을 넘겨주는 형태인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바람직한지 의문이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무일 총장이 수사권 조정 선결 조건으로 자치경찰제 완전실시를 들고나온 게 시간벌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지켜보겠다"고 답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의 상의하지 않고 수사권 조정 협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문무일 총장의 주장에 이 관계자는 "박 장관과 문무일 총장 사이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며 "박 장관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인 것까지는 문무일 총장과 상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장관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데 돌아오면 논의할 것으로 안다"며 "최근에는 (문무일 총장과의 협의에)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뭔가 진전될 때마다 단계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 문무일 총장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용 언급에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선(先) 자치경찰제 시행`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며,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견을 제기했었다.
한편 청와대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7년 만에 추진되는 수사권 조정 작업에 사실상 딴지를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무일 총장의 전날 발언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 내용에 대한 검찰의 대응 논리가 대체로 드러났는데,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대선공약인 자치경찰제 도입이 전제돼야 하며 경찰의 수사종결권 등 사법통제의 `사각지대`는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문무일 총장이 말씀한 자치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며,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무일 이미지 = 연합뉴스
"문무일 총장 거론 자치경찰제는 대통령 공약과 달라…바람직한지 의문"
문무일 논란 파문 "워낙 뿌리 깊고 어려운 문제여서 지휘·조정 쉽지 않아"
문무일 검찰총장과 청와대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청와대는 30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재차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문무일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논쟁 역시 치열하다.
문무일 총장은 앞서 사법행위인 구속절차에 사법기관이 아닌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식민지의 잔재에 불과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으며 이런 맥락에서 “국가경찰의 범죄수사는 (검찰의) 사법 통제가 유지돼야 한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단히 말하면 ‘셀프개혁’을 하겠다는 게 문무일의 입장.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무일 총장 언급의 맥락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다음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얘기"라며 "그렇게 되면 수사권 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무일 총장이 얘기한 자치경찰이라는 게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만들어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자치경찰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 같다"며 "중앙경찰 기능을 거의 없애고 풀뿌리 지방경찰에 권력을 넘겨주는 형태인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바람직한지 의문이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무일 총장이 수사권 조정 선결 조건으로 자치경찰제 완전실시를 들고나온 게 시간벌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지켜보겠다"고 답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의 상의하지 않고 수사권 조정 협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문무일 총장의 주장에 이 관계자는 "박 장관과 문무일 총장 사이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며 "박 장관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인 것까지는 문무일 총장과 상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장관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데 돌아오면 논의할 것으로 안다"며 "최근에는 (문무일 총장과의 협의에)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뭔가 진전될 때마다 단계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 문무일 총장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용 언급에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선(先) 자치경찰제 시행`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며,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견을 제기했었다.
한편 청와대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7년 만에 추진되는 수사권 조정 작업에 사실상 딴지를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무일 총장의 전날 발언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 내용에 대한 검찰의 대응 논리가 대체로 드러났는데,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대선공약인 자치경찰제 도입이 전제돼야 하며 경찰의 수사종결권 등 사법통제의 `사각지대`는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문무일 총장이 말씀한 자치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며,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무일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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