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출범…"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4-02 14:00  



`주거복지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할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세종청사에서 주거복지정책관 출범을 기념하는 출범식과 현판 제막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 유관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거복지정책관은 본부 직제로 이번에 신설되는 것으로, 주택토지실 아래 설치됩니다.

주거복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지원과, 민간임대정책과 등 4개 과와 별도 조직인 공공주택추진단으로 구성됩니다.

1개 과였던 주거복지 담당 부서는 4개 과로 확대되고, 공공주택추진단은 사업승인 등 집행중심 조직으로 개편됩니다.

또 뉴스테이 추진단은 폐지됩니다.

과별로 보면 주거복지정책과는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 수립과 신혼부부, 청년 등 특정 계층 주거지원 사업 관련 정책 업무를 담당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의 핵심인 주거급여 관련 업무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총괄과는 향후 5년간 공급될 65만 호의 공공임대와 15만 호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의 총괄적인 지휘 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공주택지원과는 공공주택 관리, 매입·전세임대를 담당하고, 민간임대정책과는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업무,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정책 등을 맡습니다.

별도 조직으로 유지될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 택지개발 및 건설 관련 승인 업무와 공공주택 디자인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마련하고, 든든한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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