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여성, 그리고 청년 등 이른바 노동시장의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을 대표하는 3개 단체도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체는 3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습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비정규직·청년·여성 등 노동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사용자 단체의 참여 확대 등 개편방안을 비롯해 노사정위 명칭 변경, 주요 의제 설정, 업종별 협의회 설치·운영 등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대표자회의는 우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참여주체를 확대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가칭)를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 구성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새로운 참여주체들이 스스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사실상 정해졌고 의제별, 산업(업종)별 및 지역별 대화 체제를 강화하고, 사무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자들은 이날 합의사항이 반영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다룰 의제로는 실업이나 구조조정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안전 확보,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훈련 강화 등 3개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노동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양극화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구회`를 구성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 중심의 양질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해운· 버스운송· 금융(이상 한국노총), 자동차·조선· 민간 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공공(이상 민주노총) 등의 산업에 대해 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노동계 제안에 대해서는 실무 논의를 거쳐 차기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습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의견 수렴이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논의를 계속 진행해 구체적인 실행 방침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는 4월 중 한국노총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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