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中企 취업시 1,000만원 소득 증대 효과
정부가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키로 했습니다. 이중 2조9,000억원의 재원은 청년 구직자의 소득과 주거, 그리고 자산형성 향상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라면 앞으로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받게 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3,500만원까지 4년간 최저금리인 1.2%로 대출해주고 한달에 10만원의 교통비도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통해 신규 취업시 3년간 3,000만원, 재직자라면 5년간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원을 모두 합하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9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어나 청년 1명을 신규 고용하면 연간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연간 12만개에 달하는 창업도 이번 추경을 통해 역점을 두는 내용입니다. 생활혁신형 창업에는 1,500만원 성공불 융자와 함께 5,000만원을 투·융자하게 되며 기술혁신형 창업에는 1억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청년층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창업기업에게는 소득·법인세를 5년간 감면토록 했습니다.
지역일자리·해외취업·신서비스 등 새로운 취업기회 발굴도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지방교부세 정산분과 추경을 활용해 1만4,000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외취업을 늘리기 위해 해외 정착금도 최대 800만원으로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신산업 창출로 미래 유망분야 일자리 확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연간 5,000명 규모로 제대예정 장병들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차, 핀테크 등 이른바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투자를 집중해 일자리 창출을 이끌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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