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방으로 내몰렸던 국내 해운업을 부활시키기 위한‘해운업 재건 5개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해운 재도약을 넘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연관산업 활성화까지 도모하겠단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재건을 통한 ‘공생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아래 3대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운임에 기반한 안정적 화물확보 ▲저비용·고효율 선박 확충을 통한 해운경쟁력 복원 ▲선사간 협력강화 등 지속적 해운혁신을 통한 경영안정 등입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산업 매출액과 선복량이 크게 줄어드는 등 국내 해운산업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5년 39조원이던 해운 매출액(2016년말)은 29조원으로 줄었고, 아시아-미주 시장 점유율(2017년 4월 기준)은 11.4%에서 4.8%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5개년 계획을 통해 세계 5위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겠단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해운 매출액 51조원, 지배선대 1억 DWT(재화중량톤수), 원양 `컨` 100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입니다.
우선, 안정적인 화물확보를 위해 국내화물의 국적선사 운송을 확대하는 한편, 선주와 화주의 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수출입 경쟁력을 높이는 해상운송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상생펀드 설립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상생펀드는 선·화주·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해 선박 신조에 따른 수익을 공유·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선박 신조에 참여하는 화주에겐 운임우대나 선복량 우선 배정 등과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와 더불어 선사의 화물확보와 안정적 전략화물 운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자국 선사 이용률을 제고한단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대량 전략화물 화주와 국적선사간 기존 장기운송계약은 재연장하고, 외국선사와의 계약은 국적선사로 대체토록 유도한단 방침입니다.
화물 확보에 이어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입니다.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과 오는 7월 신설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투자·보증 등을 활용해 저비용·고효율 선박 신조를 지원한단 계획입니다. 노후된 선박이 많은 만큼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신조선가 10%수준)해 2022년까지 50척의 선박건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운송계약 미보유 등으로 기존 금융 프로그램의 이용이 어려운 건실한 중소선사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합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최소한의 해상운송 능력 확보를 위한 ‘국가필수 해운제도’도 도입합니다. 전시 뿐 아니라, 선사 파산 등의 경우에도 필수화물 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필수선박제도를 확대하고, 화물 하역 등에도 문제가 없도록 항만별 10% 수준의 항만서비스업종 관계사를 필수 항만운영사업체로 지정한단 계획입니다.
한진해운 사태 이후 여전히 부채비율이 높은 선사들이 많은 만큼 캠코펀드,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선사의 부채비율 완화 등 경영안정 지원에도 나섭니다. 자율 협의를 통한 항로 구조개선을 통해 `운임덤핑식 출혈경쟁`에서 `항로 다변화 및 서비스 제고`로 변화를 모색하는 한편, 우리 해운에 맞는 시황 정보와 정확한 선박 투자를 위한 선박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 항로 등 국적선사 주요 항로에 초점을 맞춘 해상운임지수를 개발하고 운임공표를 상시 모니터링해, 중장기적으로는 해상운임지수를 활용한 운임선도거래시장을 조성한단 목표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재건을 통한 ‘공생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아래 3대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운임에 기반한 안정적 화물확보 ▲저비용·고효율 선박 확충을 통한 해운경쟁력 복원 ▲선사간 협력강화 등 지속적 해운혁신을 통한 경영안정 등입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산업 매출액과 선복량이 크게 줄어드는 등 국내 해운산업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5년 39조원이던 해운 매출액(2016년말)은 29조원으로 줄었고, 아시아-미주 시장 점유율(2017년 4월 기준)은 11.4%에서 4.8%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5개년 계획을 통해 세계 5위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겠단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해운 매출액 51조원, 지배선대 1억 DWT(재화중량톤수), 원양 `컨` 100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입니다.
우선, 안정적인 화물확보를 위해 국내화물의 국적선사 운송을 확대하는 한편, 선주와 화주의 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수출입 경쟁력을 높이는 해상운송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상생펀드 설립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상생펀드는 선·화주·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해 선박 신조에 따른 수익을 공유·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선박 신조에 참여하는 화주에겐 운임우대나 선복량 우선 배정 등과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와 더불어 선사의 화물확보와 안정적 전략화물 운송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자국 선사 이용률을 제고한단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대량 전략화물 화주와 국적선사간 기존 장기운송계약은 재연장하고, 외국선사와의 계약은 국적선사로 대체토록 유도한단 방침입니다.
화물 확보에 이어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입니다.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과 오는 7월 신설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투자·보증 등을 활용해 저비용·고효율 선박 신조를 지원한단 계획입니다. 노후된 선박이 많은 만큼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신조선가 10%수준)해 2022년까지 50척의 선박건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운송계약 미보유 등으로 기존 금융 프로그램의 이용이 어려운 건실한 중소선사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합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최소한의 해상운송 능력 확보를 위한 ‘국가필수 해운제도’도 도입합니다. 전시 뿐 아니라, 선사 파산 등의 경우에도 필수화물 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필수선박제도를 확대하고, 화물 하역 등에도 문제가 없도록 항만별 10% 수준의 항만서비스업종 관계사를 필수 항만운영사업체로 지정한단 계획입니다.
한진해운 사태 이후 여전히 부채비율이 높은 선사들이 많은 만큼 캠코펀드,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선사의 부채비율 완화 등 경영안정 지원에도 나섭니다. 자율 협의를 통한 항로 구조개선을 통해 `운임덤핑식 출혈경쟁`에서 `항로 다변화 및 서비스 제고`로 변화를 모색하는 한편, 우리 해운에 맞는 시황 정보와 정확한 선박 투자를 위한 선박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이와 더불어 아시아 항로 등 국적선사 주요 항로에 초점을 맞춘 해상운임지수를 개발하고 운임공표를 상시 모니터링해, 중장기적으로는 해상운임지수를 활용한 운임선도거래시장을 조성한단 목표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