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코인네스트의 대표와 주요 임원들이 긴급 체포된 가운데 JTBC에서 진행한 가상화폐 관련 토론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JTBC 뉴스룸은 ‘긴급토론-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를 진행했다.
당시 토론에는 유시민 작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출연했다.
유시민 작가는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이 ‘지갑(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에 300만 명이 직접 ‘지갑’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현실은 직접 거래가 아닌 거래소가 중간에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시민은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이 장난감을 돌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여기다 집어넣었다”면서 “그런데 암호화폐가 오프라인 세계로 뛰쳐나왔고, 사람들은 이게 무슨 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안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본인들은 광고 안 했다고 하지만, 중개소(거래소) 광고, 협회 관계자, 회사 관계자들이 했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불확실한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돈 들고 오라고 끌어들이는 이야기 투성이다”이라고 암호화페 중개소를 지적했다.
또한 암호화폐 중개소를 없애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금 중개소는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는 업체들이 거래소 투자, 채굴 기업 투자를 통해 돈을 벌여들었기 때문에 없애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유 작가는 “암호화폐는 멋도 모르고 여기 들어갔다가 등록금 집어넣고 은행 대출받아서 집어넣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게임”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건축술, 비트코인은 집이다. 그런데 그 집을 처음에는 마을회관 하라고 지었는데, 지어놓고 보니 도박장이 돼 있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이 도박장을 규제하려고 하니까 ‘건축을 탄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시민 작가는 암호화폐 규제 대책에 대해서 언급했다.
유 작가는 “제가 대책에 대해 매우 도발적인 제안을 하겠다. 정부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대책을 냈으면 좋겠다”며 전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도박 규제에 준하는 규제를 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중개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게 원래 블록체인 취지에 맞는 거다. 중개소가 있다는 건 비트코인 실패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으로 P2P 거래를 허용하되, 긴 시간을 두고 개인 간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JTBC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