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생중계, 형량 '관심 집중'

박근혜 재판 생중계 속보, "재판 TV 생중계 허용 타당하다"
`국정농단` 박근혜 1심 재판 생중계 선고 시작…朴, 끝내 불출석
박근혜, 건강상의 이유로 선고 공판도 끝내 불출석
박근혜 재판 생중계, 공소사실·쟁점 많아 형량 공개는 3시 이후 전망



박근혜 재판 생중계로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선고가 시작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시작됐으며 이는 이 시간 현재 생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이다. 그리고 이날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 중이다.

재판 생중계를 의식한 듯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끝내 나오지 않았다. 국선 변호인 5명 가운데 조현권·강철구 등 변호인 2명만 나왔다. 나머지 3명 역시 박근혜 재판 생중계를 의식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공소유지를 총괄 지휘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김창진 특수4부장 등 9명이 재판에 참석했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박근혜 재판 생중계는 총 2시간 정도 예상된다.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선고가 끝나기까지는 1시간 이상 또는 2시간 안팎 정도가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이나 예상 형량은 이미 공범들의 재판 결과를 통해 예상 가능하다는 평가다.

박근혜 재판 생중계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형량으로 귀결된다. 공범들의 재판 결과가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유지된다면 그의 형량은 최씨가 1심에서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0년이다.

박근혜 재판 생중계 이미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