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기식 논란 '승부수' 던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12일 승부수를 던졌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해외출장 행태와 후원금 기부 행위 등의 적법성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다.

도덕적 흠결은 물론 뇌물·직권남용·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현행법 위반 혐의까지 거론하며 김 원장에 대한 사퇴압박을 가하는 야당의 공세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공식 판단을 요청한 내용은 ▲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의 퇴직금을 주는 행위 ▲ 피감기관이 비용 부담한 해외출장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의 해외출장 ▲ 해외출장 중 관광 등 4가지 사안의 적법성 여부다.

선관위에 사퇴압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을 구한 것은 `제3의 기관`을 통해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김 원장 임명 전후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두 차례나 검증했음에도 `자체` 판단이라는 이유로 상당수의 국민과 야당이 의구심을 거둬들이지 않는 만큼 독립기구인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기자들에게 "저희 나름 판단을 공개했지만, 국민적 공감을 못 얻고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된다 하니 선관위에 물어본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적법` 판단을 하면 김 원장을 옹호하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에 대한 강력한 근거로 작용해 논란이 불식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묻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