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속내는?

5회 연속 관찰대상국 포함
관찰대상국 6개국으로 증가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지난 10월에 이어 계속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 미국 교역촉진법 발효 이후 다섯 차례 연속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올랐다.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기존 5개국에 인도가 추가됐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세 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대미무역 흑자(2017년 230억 달러)와 경상흑자(GDP 대비 5.1%) 부분이 지적됐다.

보고서 추산으로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90억 달러(순매수 규모 GDP 0.6%)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정책권고 사항으로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투명하게 조속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연평균 4%를 웃도는 한국의 강한 내수 성장세가 몇 년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그 목적으로 한국의 대규모 무역·경상수지 축소를 들었다.

이어 "한국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더욱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경기 회복과 대외 불균형 축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