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고용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이 원인이지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취업자 수가 10만명 대로 둔화되고 특히 청년층 고용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최근 특히 2~3월 고용부진은 작년 동기간에 대한 기저효과 또 조선과 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민 민생과 청년일자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책 등과 직결되는 만큼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서 신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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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가 통과돼야 고용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일자리 대책과 추경을 통한 정책 패키지로 청년 실업률을 1~2%포인트(p)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개헌과 방송법 개정안 등으로 여야가 충돌하며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지방선거 등과 맞물리면서 추경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추경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해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4월 안에 추경안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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