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전문위, 삼성요청 '국가핵심기술' 판단 결론 못내

삼성전자가 산업통산자원부에 신청한 국가핵심 기술판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반도체전문위원회가 결론을 못내리고 끝났습니다.

산업부는 "논의 결과 사업장별 연도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전문위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로 들어온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요구에 대해 기술유출 등을 우려해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고용부는 공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여부 판단을 위해 또는 공익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라면 해당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의 공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해 산업계는 산업재해 피해가 발생한 공장과 이해당자사가 아닌 사업장과 제 3자에게 공개는 물론 서류자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매우 민감한 기업정보의 유출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잔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충남 탕정 LCD패널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며 산업부에 요청서를 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