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전방위 압박…저축은행·카드사도 규제

이준호 부장

입력 2018-04-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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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에 또 다시 나섭니다.

    하반기부터는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시중은행과 똑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천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심각한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규모도 문제지만, 갈수록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진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금리 상승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자를 갚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장

    "지속적인 구조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대출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상당수 차주들이 금리변동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시중은행에 도입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을 하반기부터 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DSR은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마이너스통장 등 세세한 부채까지 따지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입니다.

    오는 7월부터 수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10월부터는 저축은행과 카드사에도 DSR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각종 마케팅 등을 통해 대출고객을 선점하려던 금융사들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곳을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해 별도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밖에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꼽혀온 적격대출 공급을 1조원 줄이고 금융권 여신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어 세심한 사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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