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5G 주파수 대역폭의 총량제한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오늘(1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공청회)`에 참가한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도발적으로 얘기하자면,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주파수)를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건 지난친 욕심이다"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논쟁의 중심에 선 건 전국망으로 사용될 3,5기가헤르츠(GHz)의 280메가헤르츠(MHz) 대역폭입니다.
정부는 5G 주파수 경매 초안을 공개하며 3.5기가헤르츠 대역의 280메가헤르츠 대역폭을 10메가헤르츠씩 28개, 28기가헤르츠 대역을 2.4메가헤르츠 대역폭 100메가헤르츠씩 24개로 나눠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망으로 쓰이는 3,5기가헤르츠의 280메가헤르츠 대역폭에 대해서는 최소 100~120메가헤르츠 폭 등 사업자가 최대 얼마까지 주파수를 가져갈지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SK텔레콤은 5:3(KT):2(LG)의 시장 점유율에 따라 가장 많이 가입자를 보유한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최소 120메가헤르츠 대역폭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한 사업자의 총량을 100메가헤르츠로 제한해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에 이어 발언한 김수용 KT 상무 역시 "지배적 사업자에게 똑같이 기회 주어진다면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같이 뛰는데 대학생이 50미터 앞에서 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역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주파수 총랑제한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홀로 두 사업자에게 맞선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5G 주파수를 나눠먹기로 가져가면 다같이 우물안 개구리가 된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LG유플러스의 경우, 균등배분 주장하지만 기존 주파수 경매 3차례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렸나. 기존 3차례 입찰 단독 입찰 통해 가져간 적도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주파수 경매에서 LG유플러스가 경쟁없이 최저가격으로 주파수를 가져간 사례를 오히려 특헤라며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데이터 트래픽 7배 늘었는데, 향후 10년간은 20배 넘게 늘 전망"이어서 "SK텔레콤은 5G 주파수 할당치 예상치보다 더 많은 트래픽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총량제한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을 벌인 것과는 달리 3조3,000억원이라는 경매 최저 경쟁가격에 대해서는 이통 3사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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