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체질 개선한다"…건설산업 혁신위 출범

국내외 성장 한계에 직면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협의체가 공식 출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를 20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는 산·학·연·정 상시 협의체로,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습니다.

산업구조 개편과 공공 건설공사의 발주제도 및 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 쟁점과제에 대해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혁신위원회는 모든 쟁점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본위원회`와 두 가지 주제별로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로 구성됩니다.

전문위원회는 국토부와 건설업계, 노동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합니다.

본위원회는 건설업계, 노동계 대표와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안건을 최종 조율합니다.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혁신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논의합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5월경 발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도 선진국 사례와 같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해 우량업체를 선별하고,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정 공사비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미룰 수 없다는 심정으로 구성한 혁신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