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발언에 이어 북한이 핵실험과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지요.
- 김정은, ‘핵무력 완성’과 ‘경제발전’ 이원책
- 작년 내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지속’
- 한반도 내 지정학적 위험, 글로벌 리스크
- 핵무력 완성 토대 경제제재 완화 필요 ‘증대’
- 21일,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 선언
북한의 이번 발언은..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만큼 국제사회 반응이 서로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 6자 국가, 뉘앙스 차이 있으나 ‘환영 발언’
- 한반도 비핵화 논의, 급물살 탈 수 있을 것
- 하지만 그 배경 놓고 ‘신중론’ 만만치 않아
- 핵무력 완성을 토대로 경제발전 도모 의도
- UN과 미국 주도 경제제재, 북한경제 파탄
최근 북한의 경제사정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경제파탄을 우려할 단계인지 말씀해주시지요.
- 대북 관련 UN 안보리 결의안, 10차례 채택
- 트럼프, 제재대상 기업과 개인 명단 발표
- UN과 미국 제재로 북한 경제사정 극도 악화
- 작년 수출 36.8% 감소, 대중국 수출 55% 급감
- 경제개발재원 북한 투자, 작년 하반기 후 봉쇄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 발언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이는 국가는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오바마 정부 ‘전략적 인내’, 미국 국민 비판 많아
- 트럼프 정부,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 노선 추구
- 시기적으로 북한 ICBM 발사 이후 더 뚜렷해져
- 갤럽, 최대위협국으로 응답자 51%‘북한 지목’
- 트럼프 대통령, 북한 위협 통제 역량 입증 ‘절실’
- 트럼프 제외 북한의 갑작스런 변화 ‘신중론’ 대세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중국, 6.25 전쟁 때 북한 도와 ‘기득권 확보’
- 양회, 시진핑 국가주석 ‘장기집권’ 기반 마련
- 北中 정상회담 계기,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
- 시진핑 북한 방문, 종전과 비핵화 논의할 듯
- 푸틴 대통령, 기득권 확보 차원 반응 ‘주목’
이번주 27일에는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 한국 등 주변국, 평화와 안전 위해 ‘비핵화 논의’
- 북한, 김정은 체제 보장과 국제제재 완화 목표
- ‘남북관계’ 복원과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듯
- 2002년∼2007년 연평균 34회→2008년∼2012년 5.3회
- 2013년 이후에는 북한 핵실험 재개, 사실상 종료
비핵화 과제는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문재인 정부는 한동안 위축됐던 남북 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주력하지 않겠습니까?
- 남북 정상회담 통해 상시적인 협력기반 마련
-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추진·핫라인 유지
- 실무협의 고위급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
- 개성 공단 재개·문화 및 예술 분야 교류협력
- 남북통일 공동연구와 TF 팀 구성 제안할 듯
Q. 당분간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여부가 아닐가 싶은데요.종전의 경우 금융시장 영향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 종전의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1차 회담, IT거품 붕괴로 초기 효과 단기에 그쳐
- 2차 회담, 연기 요청으로 주가와 원화 가치 ‘급락’
- 남북 회담 자체만으로 금융시장 기조변화 힘들어
- 비핵화 마스터 플랜과 북한의 ‘이행성과 확인’ 필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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