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증시라인]남북정상회담D-3, 한반도 정세 전망은?

-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출연 : 봉영식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초빙교수

Q.> 2018 남북정상회담, 지난 1·2차 회담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봉영식 :

본질적으로 이것이 남북정상회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상징적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회담을 가지고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쇄적인 과정이 이뤄진다는 점.

Q.> 최고수준의 압박이라는 것. 그 압박이 먹혔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고 수준의 압박을 지속했다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봉영식 :

그렇게 된다면 누군가는 그 뒷처리를 해야했을 것. 그러나 미국이 아무리 호전적이라 하더라도 전쟁은 굉장히 후유증이 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함.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웠을 것.

Q.> 북한이 두려움 때문에 나왔다는 시각을 벗어나 북한 내부에서도 폐쇄적인 국가체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제개방 속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봉영식 :

개인적으로도 개방 속도는 빠를 것으로 예상.

지금의 북한은 고난의 행군 때의 북한과는 다름. 당시에는 외부의 경제 압박에도 견고히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음.

그러나 현재는 그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 지금의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를 포기하고 평양엘리트, 핵무기, 군부만을 쥐고 버티고 있는 셈.

게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의 시장화가 굉장히 진전되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경제 압박에 취약해질 수 있음.

Q.> 핵 폐기, 과연 언제쯤 완전한 폐기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봉영식 :

5~10년 끌고 가게 되면 북한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것.

지지부진할 경우 어떤 돌파구가 생기지 않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예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언급.

예전의 실수란 천천히 진행하다가 오히려 약속이 번복되는 것.

양측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내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함.

Q.> 북한은 현재 문호 개방에 대한 터전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인가요?

봉영식 :

정부의 결심이 중요. 역사적으로 혁명이 일어나는 경우는 불평등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

결국 김정은 정권도 인민이 원하는 두가지를 줘야 함. 하나는 안보. 하나는 가난에 벗어나게 해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