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마련

사회 전체적으로 갑질문화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43개 부·처·청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마련을 위한 범정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18일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공공분야 갑질근절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됐습니다.

회의에서는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갑질 사례와 유형,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방안, 부처별로 역점 추진할 갑질 근절 과제 및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논의 결과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갑질의 사전 예방, 갑질 조기 적발 시스템 마련, 처벌 및 관리자 책임 강화, 피해 회복 지원 등에 대해 단계별로 구체적 대책을 수립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열릴 2차 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 및 국민제안 등을 통해 확인된 공공분야의 갑질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해 6월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우선 공적 영역부터 노력하여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그 효과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국민제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