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먼저다] "공공인프라 관심"‥재계도 '잰걸음'

김정필 부장

입력 2018-04-30 17:23   수정 2018-05-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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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공공인프라 사업 에 대한 재계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협을 위한 재원 마련, 중장기 플랜, 대북제재 등 변수가 산적한 가운데 모처럼 만에 찾아온 기회를 십분 살리기 위한 차분한 준비와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에서 경협 가능성이 언급되자 재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음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부에 따라 중단중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대북 민간투자 확대 등 대규모 사업이 물꼬를 틀 수 있는 만큼 재계의 의지도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인터뷰> 손경식 경총 회장/ 취임 50일 기자간담회
    “남북 경협 활성화는 물론 동북아 전체에 활력이 도는 계기가 될 것”
    역사적 순간을 함께 했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역시 남북정상 만찬 참석 이후 “제대로 된 경협을 전개할 준비를 해야할 것 같다”는 소감문과 사진 등을 SNS에 올리며 재계의 역할을 시사했습니다.
    재계에서는 하반기 문 대통령 방북 때 지난 2007년 정상회담 때처럼 주요 총수들을 동행할 가능성을 점치며 TF·비상대응팀, 경협 연구·조사기구 발족 등 선제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철도 등 공공인프라 사업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당장 착수가 가능한 데다 북미 회담 이후 비핵화 등 성과가 뒤따른다면 이르면 연내 제재 수위 경감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붕괴된 북한의 화폐경제, 신뢰도 회복을 위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 재계와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경협 여건 조성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입니다.
    남북의 의지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중장기 비전, UN제재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 재계의 냉철한 준비가 이어지면 ‘올 스톱’인 사업이 예상보다 빨리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번 국제사회의 역학 구도에 따라, 국내의 경우 정권교체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지속가능한 남북 경협의 틀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 또한 핵심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해식 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 실장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점 고려해 국제금융기구와 협력 한다든지 (북한) 화폐신뢰도 복원할 수 있는 거시적인 정책도 중요할 것 같고 ”
    재계는 일단 모처럼만에 찾아든 남북 해빙무드 속에 경협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인 재계를 포함해 정부와 국제사회라는 삼각편대의 공조, 비핵화에 따른 대북제재 해소가 전제 조건인 상황에서 이전의 실패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 이를 위한 신중함과 시의적절한 만반의 준비가 필수라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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