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먼저다] 20배 커진 개성공단 기대…“조성비용은 난제”

<앵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이 당초 목표로 했던 3단계 개발로 나아갈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개성공단 건설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비용문제 등 고민 할 점이 많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성공단이 지금보다 20배 커진 3단계로 이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1조6항)에서 남북 정상이 지난 2007년 10.4선언을 통해 합의된 개성공단 추가개발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하면서 부터입니다.

[인터뷰] 박용석 실장 건설산업연구원

“북한 도로나 철도를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 사업들의 확대들이죠. 예를 들어 개성공단이나 아니면 금강산처럼 기존 했던 사업들 재개하면서 당초 계획들을 확대 시키면서 나오는 파생수요가 주종을 이룰 것 같고…”

공장구역이 주를 이뤘던 1단계 개발과 달리 확장계획에서는 개성시가지와 배후지 조성이 예정돼 있어 민간건설사의 참여기회도 넓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북한에 막대한 토지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 등 비용이 고민입니다.

국회 심재철 부의장이 현대아산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3단계 확장에 필요한 건설비만 9조원이 넘습니다.

모두 우리 정부와 기업이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인터뷰] 심재철 국회 부의장

“이번 중단하고 빠져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봤잖아요. 그런 손해가 나지 않도록… 무조건 돈만 퍼준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기업을 대거 유치하고 정경분리 원칙 아래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아울러 제2, 제3 개성공단 사업에서는 차관을 도입해 북한이 일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 등 기반시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정부와 여당은 현재 접경지역 남측에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협력거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