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외교·안보 '양호', 정치·경제 '미흡' 평가

<앵커>

'나라 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의 경우 후한 평가가, 반면에 정치·경제는 박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작년 5월 10일 국회 취임연설)

"2017년 5월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

그로 부터 1년. 인수위 없이 출발했지만 국민들의 높은 지지로 무난히 국정을 운영했다는 평가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분야는 외교와 안보입니다.

북이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렸지만 문 대통령은 끊임없이 북과의 대화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남북정상이 '연내 종전선언'과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줄곧 주장한 '한반도 운전대론'이 현실화된 점이 주목할 만 합니다.

<기자 스탠딩>

"이제 한반도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역사적 순간을 국민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치권 갈등과 부진한 경제상황은 국민들 기대에 미치고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 대통령은 '협치'를 공약했지만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 개헌은 사실상 물건너 갔고 추경 예산을 비롯해 각종 법안 처리도 올스톱된 상황입니다.

일자리 정부,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한 문재인 정부이지만 경제상황은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비심리는 사상 처음으로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수출 마저 1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올해 경제성장률 3% 목표달성도 불투명합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민생경제 성적을 학점 B, 보통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주요 지지기반인 시민단체들 조차 현 정부 경제 성과가 미진하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

"정권교체를 하는 순간에 굉장히 큰 감동을 느꼈는데 국민들 모두 촛불 들고. 생활로 들어와서 감동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그건 아직 미진하다. 그런 부분들이 생활로 들어와서 감동을 느낄 수 있게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공약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개혁 추진과 동시에 반시장 정책을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또, "경제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해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