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속도조절 실패한 최저임금 정책

<앵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최저임금을 17년만에 최대폭으로 인상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섣부르게 정책을 밀어부치다 보니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특히 고용시장은 최악의 1년을 보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소득을 높여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득주도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7년만에 최대폭인 7천530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인터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는 지난 1년간 전력을 다해 노동자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양극화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첫 단추를 뀄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소득이 개선돼 가계 실질소득은 9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비 역시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관련 지표상으로는 일단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도입 때 부터 논란이 됐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고충은 전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천650개사를 조사해 봤더니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74%에 달했습니다.

이들 기업 절반 정도는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최저임금을 주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니까 어려움을 겪고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결국 사업 주체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고용시장에는 '재난 수준'의 매서운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은 무려 11.6%에 달했습니다.

특히 임시·일용직 일자리는 올해 들어 18만개 이상 줄었고 숙박·음식업의 일자리 감소폭도 2만명 늘었습니다.

<인터뷰> 오의숙 / 서울 마포구

"저희가 장사를 하고 있어서 최저임금이 그렇게 오르면 사실 저희 같은 영세업자들은 임금 면에서 힘든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 각각 16% 이상씩 올려야 하는데, 마땅한 대비책이나 지원책이 없는 점이 문제입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교수

"최저임금 1만원은 어떻게든 맞출 수 있겠지만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1만원이 됐을 때 또 얼마를 적정 최저임금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과 함께 일본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지역이나 업종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