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이르면 10월부터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2020년까지 무색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제품 제조·생산부터 유통·소비, 분리·배출, 수거·선별, 재활용까지 각 순환 단계별 개선책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제조·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PVC 등)은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광동제약과 남양유업, 농심, 롯데칠성음료, 서울우유, 코카콜라, CJ제일제당 등 19개 업체가 정부 정책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거 거부 논란이 벌어진 비닐류는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한다.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해 재활용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는 유통·소비 단계에서는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 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 사용량을 35% 저감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품목별, 업체별 발생량을 다 고려했다"며 "1차로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발생하는 부분과 2차로 법·제도 통해 강제하는 단계를 다 계산해서 근거치를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 일회용 컵이 아닌 텀블러를 사용하면 10% 수준의 가격 할인, 매장 내 머그잔 사용 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스타벅스·할리스커피·파스쿠찌·투썸플레이스·엔제리너스 커피·던킨도너츠 등 커피전문점 12곳, 롯데리아·KFC·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 5곳이다.
김 장관은 "일단 대형 업체들과 합의했다. 대형 업체와 중소 업체 차등을 둬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실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슈퍼마켓, 백화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만 사용하도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는 `무상 제공 금지` 규제가 적용돼 비닐봉지를 받으려면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용이 아예 금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은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 없어 올해 10∼11월이면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리·배출 단계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분리·배출 안내서를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확인하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재활용 폐기물 수거중단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거·선별 단계에서 지자체 공공관리를 강화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활용 단계에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해 재생원료 가격하락 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국민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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