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 연준의 5월 의시록이 발표됐는데요. 먼저 그 내용과 의미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5월 의사록, 인플레이션에 완화적 판단
-미국 금리인상 전향적, 올해 ‘네 차례’
-달러 강세, 달러인덱스,88대->94대로 진입
-신흥국 위기, 터키 중앙은행 300bp 인상
-월가, 10년 만에 ‘유동성 장세’ 종료 주목
각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속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미국 주택담보대출금리이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대출금리, 10년물 국채금리 연동
-10년물 국채금리, 단기 상한선 3.1% 넘어
-미국 주택담보대출금리 4.6%, 7년만 최고
-골드만삭스, 10년물 3.6%까지 오를 전망
-다른 국가돌도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세
5월 연준 의사록에서 금리인상에 전향적이고 각국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오르는 데에는 특별한 요인이라도 있습니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 인플레 우려 재확산
-demand fu11, 디플레 갭->인플레 갭 전환
-트럼프노믹스 따른 재정 인플레 요인 가세
-cost push, 국제 원자재 가격과 임금 상승
-물가압력->정책금리 인상->대출금리 상승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미 세계 10대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분류됐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 가계부채 더 늘어 1460조원 발표
-WSJ, 한국 가계부채 10대 위험국으로 분류
-위험국, 증가율 1%, 규모 GDP대비 65% 이상
-가계부채 증가율 10%, 노르웨이 이어 2위
-가계부채 규모도 신흥국 중에서 가장 높아
문제는 우리 가계부채가 변동금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인데요. 최근처럼 금리가 올라갈 경우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한국 포함 각국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세
-악성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근 5%대 진입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제고, wealth effect
-금리상승에 따라 역자산 효과, 경기에 부담
-금리상승, 저소득층일수록 타격->양극화 심화
이미 국내 부동산 시장은 작년과는 확연하게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의외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 정부 출범 이후 양극화 현상 더 심해져
-지방 부동산 시장, 최악 상황까지 발생 주목
-전세가가 매매가 못 미치는 깡통 주택 속출
-수도권까지 오피스텔, 청약률 ‘제로’ 상황 발생
-갭 투자 경매물건 속출, 4년만 매물 과다 전환
정책당국자 간에 경기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처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일본식 ‘복합불황’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자산값 붕괴와 저성장 간 일본식 악순환
-테이퍼링->자산가격 하락->역자산 효과
-과다부채 속 테이퍼링 ‘악순환 고리’ 촉진
-과다부채 ‘애프터 쇼크와 크라이시스’ 해당
-IMF, 부채억제 목적 금리인상 가능한 자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갈 때에는 우리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지역 부동산 기대 수익률 더 낮춰야
-핀셋 규제, 생계형-연착륙, 투기형-경착륙
-증시 등 다른 투자수단 기대 수익률 제고
-소득상환능력 향상,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임금소득 제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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