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규제개혁, 1년째 구호만…성장판 닫힌 韓경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 정책에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례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기획가 있을 때마다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을 강조해왔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싸늘합니다.

조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블록체인망을 기초로 해외송금 수수료 '제로(0)' 구현에 나선 핀테크업체.

수수료를 70~90%가량 낮추며 기존 해외송금업을 독점해오던 은행권의 변화도 이끌어냈지만, 이들의 혁신성장은 정부의 규제로 막혀버렸습니다.

투자 목적의 암호화폐와 달리 해외송금 등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일단 '암호화폐는 안된다'는 금융당국의 일률적·암묵적 그림자 규제에 막힌 것입니다.

여기다 정부는 핀테크 해외송금업을 '소액'해외송금업으로 한계선을 그어놓고, 송금한도도 기준없이 규정해 성장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일석 모인 대표

"일일 송금한도가 3천달러, 1년에 2만달러로 정해져있다. 미국 유학 한 학기 학비나 생활비 내기도 어려운 금액이다. 전 세계적으로 찾기 힘든 수준. 외국환관리가 가장 보수적이라는 중국도 5만달러다."

규제 족쇄에 발목 잡힌 신산업은 셀 수 없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여전히 은산분리 벽에 갇혀있고, 승차공유 기업 '우버'의 진입을 막는 동안 세계각국에서는 '그랩', '고젝' 등 새로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기업들이 쏟아졌습니다.

해외에서 극찬받는 한국의 원격의료 기술은 역설적으로 국내에서 서비스가 막혀있고, 4차산업 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개인정보 규제로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현 정부가 '규제혁파'를 외쳤지만 말뿐인 구호일뿐, 출범 이후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규제를 두고 엇갈리는 부처별 이해관계를 정리해 줄 컨트롤타워는 없었고, 규제 혁신안의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동력도 부족했습니다.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규제샌드박스'든 '규제프리존'이든 일단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합니다.

또 스타트업 육성지원 측면에서도 정부가 주도하기 보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나타내는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될 수 있도록 키우는 '스케일업' 전략이 현 시점에서는 더 유효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인터뷰>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정부가 천만원, 1억 나눠줘서 (4차 산업이)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 구미에 맞는게 창업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제품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오래된 규제 중 없앨 것은 없애고, 경쟁 자체가 촉진되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개혁방향을 잡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 구호만 되풀이는 사이 한국경제의 미래는 '시계 제로'에 빠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