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은 과열, 매매는 꽁꽁…커지는 양극화 우려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6-07 18:01   수정 2018-06-07 18:43

    <앵커>

    신규 아파트 청약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는 반면, 기존 주택 시장은 위축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로또' 아파트를 잡기 위한 청약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각종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도권 '로또 청약'으로 관심을 모았던 하남 '미사역 파라곤'

    지난달 31일 1순위 청약에서 809가구 모집에 무려 8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평균 분양가가 3.3㎡당 1,430만원으로, 당첨만 되면 4억이 넘는 차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단지'가 쏟아지면서 '청약 광풍'이 이는 상황.

    실제로 지난 달까지 서울에서 공급된 93개 주택형 중 92개 주택형이 1순위에 마감됐습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사지도 못하고 투기적으로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정책적으로는 투기를 없앨 수 있는 과도한 이익 같은 것들은 환수를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기존 아파트 거래시장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집계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하루 평균 168건.

    1년 전 같은 달 일 평균 거래량인 329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이번에는 정부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인터뷰> 양지영 / R&C 연구소장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도 많이 나왔고 보유세도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또 집값이 단기간에 너무 올랐다는 부담감 때문에 매수자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 집값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올해 서울에서만 1만5,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면서 전셋값은 물론 매매가까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균형감을 상실한 규제가 한쪽은 과열, 다른 한쪽은 침체를 불러오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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