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보험 '돌풍'…규제가 걸림돌

<앵커>

건강 상태를 측정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헬스케어보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출시 두 달 만에 6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수요는 무궁무진한데, 각종 규제로 상품 개발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헬스케어보험은 가입자의 건강 관리 노력에 따라 포인트를 주거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입니다.

건강도 챙기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만성질환자들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마케팅 효과는 물론,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도 낮출 수 있어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보험사 4곳이 지난 4월 첫 선을 보인 헬스케어보험 상품은 두 달간 약 6만 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보험사들이 정적인 상품 개발에서 벗어나 진화했다"며 자화자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헬스케어 상품을 개발하는 보험업계의 입장은 정부의 생각과 큰 괴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갖춘 상품을 개발하고 싶어도 각종 법 등 규제에 가로막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의료 행위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기술'로 규정됐고 빅데이터 활용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의료업계와 정부의 갈등이 커지면서 의료 행위 범위 판단을 위한 임시 협의체는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인터뷰> 보험업계 관계자(음성변조)

"현재 나와있는 상품은 사실 헬스케어 상품이라기엔 민망한 초기 단계거든요. 정작 기재부, 복지부 등과 논의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금융당국이 이렇게 공치사를 한다는 건…."

중국을 보면 혈당 수치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관리하는 상품을 개발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걸음 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식의 국내 상품과는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헬스케어보험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검증된 만큼 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