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식 vs 중국식 개방…관건은 '美 제재'

<앵커>

북미 정상회담이 대북 제재 완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완화 여부가 북한 경제 개방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 경제 개방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여부입니다.

지난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후 지난해까지 총 10차례의 제재 결의가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됐습니다.

정유제품 공급 한도 축소, 외화벌이 창구 제한, 수출금지 품목 확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하면 미국 금융시스템 이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강력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사실상 북한은 경제 개방에 나설 수 없는 겁니다.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섭니다.

베트남은 1986년 개혁을 뜻하는 단어인 '도이모이'를 선언하고 8년 만에(1994년) 미국 제재가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인터뷰] 곽성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정책실장 (지난달 25일)

"북한도 아마 경제 개방을 하더라도 바로 미국 제재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당 주도로 해외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어서 체제 유지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력적입니다.

중국식 모델은 시장이나 투자자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당의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 내 경제특구 5곳, 경제개발구 22곳이 지정돼 있는 만큼

중국처럼 경제개발구역을 활성화해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