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북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시사하는 폭탄 발언을 내놓아 파장이 예상된다.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에 따라 대북 억지력 향상을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실시되고, 주한미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근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발언의 후폭풍이 있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는 군사연습(war games)을 중단할 것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라며 "그것(한미연합군사훈련)은 매우 도발적이고 이런 환경 아래에서 우리는 완전한 거래를 협상하고 있다.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걸로 요약된다.
이는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연합훈련은 부적절하며 괌에서 폭격기를 전개하는 데 막대한 비용도 소요되어 중단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현재 한미는 연례적으로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3대 연합훈련을 연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들 훈련에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포함한 수천여 명의 해외 주둔 미군과 주한미군, 막대한 장비 등이 투입된다.
이와 별개로 양국 육·해·공군·해병대 간의 연합훈련도 정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해군 간에는 핵 추진 항공모함·잠수함이, 공군 간에는 B-1B 랜서 전략폭격기·B-52 장거리폭격기·F-22 랩터·F-35B 라이트닝 스텔스 전투기 등이 각각 동원된다.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런 종류의 연합훈련을 모두 중단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전략무기가 투입되는 훈련만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의 최고 지도자의 이런 의중이 표면화했다는 점에서 그와 관련한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계기의 국방장관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 여건 조성을 위해 연합훈련을 `로키(low-key·절제된 수준의 저강도)`로 한다는 합의가 관심을 끈다.
이 같은 합의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사실 한미 연합훈련 축소 실시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당장 8월 중 시행될 UFG 훈련이 로키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영향으로 미군이 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훈련 규모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훈련 중단 배경으로 꼽은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훈련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데 미측은 수년 전부터 우리 군에 비용 인상을 요구해 왔다.
거슬러가 보면 미국 측은 1994년 처음으로 연합훈련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 이에 한미는 1996년부터 비용 분담협상을 시작해 1998년 2월 일괄 체결한 양해각서(MOU), 상호군수지원 시행약정(MLSA-IA), 모의지원 합의각서(SMOA) 등을 근거로 훈련비를 분담하고 있다.
매년 우리 측이 얼마의 비용을 분담하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미군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164억원을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경제사정 악화 등을 내세워 110억원을 냈다. 이 기간은 매년 20억원가량을 냈으나 그 이후로는 미군의 전략자산이 빈번하게 투입되면서 연간 수백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회견에서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는데 한국은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괌에서 폭격기를 동원하는데 6시간 반이 걸린다. 거대한 전투기가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을 하고 가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 저는 이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국방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정확한 발언과 배경을 분석하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현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의미와 의도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서는 미측과 지금까지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의미 인지를 군사외교 채널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방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저는 감축하지 않는다. 언젠가 말하겠지만 저는 군대를 철수하고 싶다"면서 "2만2천명(공식적 2만8천500명)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데 귀국시키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말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깊숙하게 진전될 경우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검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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