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규제 해결 방안에 집중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박 회장은 오늘(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부총리를 만나 규제 개혁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 회장은 김 부총리에게 "그 동안 38번 과제를 말씀드렸는데 일부는 해결된 게 있지만, 상당수가 그대로 남아있다"며 "기업들은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제의 발굴보다는 해결 방안에 좀 더 집중할 때"라며 "규제를 집어넣으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튜브 장치 같은 해결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회장이 언급한 `규제개혁 튜브`는 개혁과제를 넣으면 노이즈, 장애 등이 자동으로 제거돼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1단계로 시급성에 비해 규제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과제를 기업, 경제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가 선정 기준에 따라 과제를 결정합니다.
2단계로 정부에서 규제를 분석하고 방안을 도출한 뒤 과제의 성격에 따라 전문가기구,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공론화기구로 이원화해 합의안을 마련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한 내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박 회장은 이 같은 규제개혁 튜브를 통해 규제개혁이 도중에 중단없이 입법·시행까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그동안 규제개혁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많이 미흡했던게 사실”이라며 “규제개혁이야말로 기업하는 정신을 북돋고 시장을 활성화 시키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규제개혁 절차도 상의에서 건의한 것처럼 투트랙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최대한 반영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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