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불러들이는 정부···"과욕이 부른 혼란"

<앵커>

자본시장의 룰을 무시한 정부 정책이나 정책 당국자들의 섣부른 발언이 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혼란들이 결국 국내상장사들을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의 먹잇감으로 만들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총수 일가가 보유한 SI, 물류 등 비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팔라는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관련 회사로 분류된 상장사의 주가가 폭락장세를 연출하자 주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공정거래 위원장은 비상장 계열사를 얘기한 것이라는 변명아닌 변명을 하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실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일가가 17% 가량의 지분을 들고 있는 삼성SDS의 주가가 폭락하자 소액주주들이 공정거래 위원장 발언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며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겠다며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만이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말 바꾸기가 국내 자본시장의 리스크를 더 키우고 있다며 자칫 행동주의 펀드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인터뷰>

외국계 기관투자자 관계자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정부가 감시자가 되서 시장의 부정적인 부문을 정부가 감시자역할을 하고 견제를 해주는 건 좋은데. 오히려 정부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그런 걸 오히려 규제로... 언제 어떤 규제가 나와서 시장이 박살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 버리면 이건 정말 새로운 코리아디스카운트다 "

실제 앨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로 손해를 봤다며 정부에 7천억원 넘는 돈을 배상하라며 투자자 국가간 소송, ISD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한참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도 자칫 외국계 주주들의 ISD 소송 제기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금감원이 제기한 분식회계가 문제 없다 결론이 나면 그간 주가 급락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를,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과 연관된 부당 개입 문제 등으로 확대돼 또 다른 타깃이 될 것이란 얘깁니다. 이라 얘깁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주요상장사들이 대부분 10% 가량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존재하는데다 과거와 달리 주요 투자국들과 FTA 등 무역협정 등이 맺어져 있어 상장사들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요구나 부당한 개입은 향후 국제적 소송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