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폐쇄와 건설 계획 백지화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동원전 설비교체 등에 총 1조9000억원을 투자하고 보조기기·예비품 중소기업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전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영덕에 건설할 예정이었던 천지 원전 1·2호기를 취소키로 하고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은 한수원이 해제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미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는 ‘예정구역 해제 고시’ 이후 매각을 추진합니다.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법률해석 결과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7월말쯤 환수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삼척 신규 원전 1·2호기도 영덕과 같은 절차를 거쳐 해제할 방침입니다.
한수원이 조기폐쇄를 결정한 월성 1호기는 2019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뒤 이에 허가 취득 과 해제 절차를 추진합니다.
월성지역에 지원 중인 정부 지원금은 원안위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지원키로 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취소, 조기 폐쇄, 가동원전의 순차적 수명 만료 등이 이행되면, 원전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지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는 지역 자생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 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 지원단가(현재 0.1원/kWh) 인상을 추진해, 재생에너지를 촉진하고 원전 지원금 감소에 따른 영향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산업부문 보완 대책으로는 2022년까지 20년 이상 장기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비교체 등에 총 1조9000억원을 투자합니다.
이는 현행 1조1000억원에서 7810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
또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의 R&D에 2022년까지 1조6000억원 투입합니다.
아울러 보조기기·예비품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보완과 사업구조개선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를 조성키로 했습니다.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올해 13% 수준에서 30%로 확대하고 전국 대학의 원자력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지원, 인력양성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진출 경로를 다양화할 방침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매년 원전 산업·인력 생태계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