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려 수천 건에 이르는 은행 대출금리 조작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금융당국은 은행들 스스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에 나서 달라며 한 발 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원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은행들의 상습적인 대출금리 조작 사건을 성토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피해 보상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사 범위를 제2금융권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보입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공동소송을 추진하겠다는 분위깁니다.
사실상 사기나 다름없는 행위인데도 금융당국이 은행들을 감싸고 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터뷰]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장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한 건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듯이 방패막 역할을 하는 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은행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금융당국.
가계부채 대책을 논하기 위해 불러 모은 은행장들에게 피해 금액에 대한 빠른 환급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점잖게 당부할 뿐입니다.
당국 차원의 은행권 전수 조사와 피해자 구제 나아가 관련자 징계에 나설 뜻은 없어 보입니다.
[인터뷰] 최종구 / 금융위원장
"고의성이 어떤지, 반복적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각 은행별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사상 초유의 은행 채용비리 사태와 관련해서도 은행권 스스로 모범규준을 만들도록 당부했을 뿐입니다.
말로는 개혁을 외치지만 적폐 청산에는 관심없는 금융당국, 스스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길을 걷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