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카드수수료 또 인하

<앵커>

다음 달부터 편의점과 같이 소액 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됩니다.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계속되는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카드업계는 비상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소액 결제 건수가 많은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다음 달부터 평균 0.3% 포인트 인하됩니다.

매출이 적은 데도 상대적으로 카드수수료 부담이 컸던 가맹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그동안 정액제로 운영됐던 결제대행업체(밴사) 수수료를 정률제로 변경해 중간 수수료 단가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사는 수수료 중 일부를 밴사에 제공하는데, 정률제를 적용하면 결제 건수가 아니라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소액 결제가 많은 가맹점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당국은 또 카드수수료 상한선도 기존 2.5%에서 2.3%로 인하해 과도하게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장

"그간 업계와 당국이 실무적으로 준비해 왔던 밴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이 7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편의점, 슈퍼마켓, 약국 등 빈번한 소액결제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이미 수차례 수수료율을 낮춘 데다 지난해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가맹점의 범위까지 확대한 만큼, 이번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노조는 오늘 성명을 통해 "카드업계 자율로 운영 중인 수수료 상한을 금융위원회가 강제로 인하했다"며 '관치금융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업계는 다음 달 이뤄지는 수수료 인하로 연간 2,300억 원 가량의 손실을 카드사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바꾸더라도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덩치가 큰 가맹점들의 수수료는 사실상 올리기 힘들다는 겁니다.

[인터뷰] 카드업계 관계자

"현실적으로 협상력이 크고 파워가 큰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카드사가 인상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진 않고…당국에서는 대형가맹점들이 횡포를 부리는 부분에 대해 카드사쪽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올해는 카드수수료 원가를 재산정하는 해여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