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들어 주주들이 기업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주주제안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음달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주주행동주의가 더욱 힘을 받게 될 전망인데요, 여러가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점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먼저 유주안 기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미와 도입후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봅니다.
<기자> 국내 헤지펀드인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 맥쿼리인프라를 상대로 주주제안에 나섰습니다.
플랫폼파트너스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인프라펀드인 맥쿼리인프라 지분을 4.99% 확보한 후 펀드운용사인 맥쿼리자산운용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운용사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자산운용은 지난달 지분 18.47%를 보유한 골프존이 지주사의 한 사업부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하자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해 인수 포기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주주들이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행동주의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연금이 다음달,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합니다.
스튜어드십코드란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사결정 행사지침으로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 해외 사례를 보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주식시장 수익률이 좋아졌는데,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인터뷰] 이형기 금융투자협회 박사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일본 기업들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의사결정에서 의결권 행사 통해 기업경영의 질도 제고되었다. 일국 일본 자본시장의 ROE(수익성지표) 향상으로 이어지고, 국가 전체적인 ROE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몇 년간 정체를 보이던 일본 기업들의 현금배당 규모가 이듬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랐고, 기업들이 사외이사 선임을 늘리며 지배구조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에 힘입어 닛케이지수는 15년 만에 2만 포인트를 넘어서고 기업들이 현금유보 대신 투자를 늘리며 인수합병 시장도 활발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영국의 배당성향은 도입 직전 59%에서 100%를 넘어섰고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도 배당성향이 크게 늘었습니다.
[스탠딩]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과 기업지배구조 이슈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통해 기업을 통제하는 연금사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가 재계와 학계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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