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을 위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3대 정책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 먼저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부문에는 인센티브를 줘 후분양제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 5대 정책방향으로 우선 임대주택을 청년부터 고령까지 개인의 생애단계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공지원임대 20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합니다.
국토부는 또 주거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해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상생문화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과 공적 임대주택을 각각 200만호씩, 총 400만호를 확보합니다.
2020년 이후에는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도 실시합니다.
아울러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공급은 신규수요를 바탕으로 하되, 변동성, 미분양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급합니다.
공공택지는 12.0㎢로 확보된 공공택지를 우선 활용하고, 공공택지 소요 등에 대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합니다.
또 선분양 위주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후분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LH, SH,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 기금대출 지원강화 등으로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끝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 품질을 향상하고, 미래형 주택을 공급합니다.
주택 품질기준 강화, 주택 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 확대, 부실 시공업체 선분양 제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에너지주택을 보급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단지설계 R&D를 병행합니다.
또 장수명주택 건설, 인증기준 개선, 모듈러주택 및 스마트홈 기술 개발 등으로 미래형 주택의 공급을 확대합니다.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 해 지역여건에 맞게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에는 주택보급율 110%에, 공적규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도 400호에 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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