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안착되도록 후속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또, 통신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러시아 순방 이후 몸살감기에 걸린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하고 8일 만에 공식석상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어제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 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낮은 노동생산성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설명했습니다.
(*주당 근무시간 1% 감소할 경우 임금근로자 고용 0.67% ↑, 노동생산성 0.79% ↑)
그러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잘 안착되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를 우려해 관련 정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아울러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들의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서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부 정책들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소득주도성장을 이룬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고용은 줄었는데 여기에 노동시간 단축으로 소득 감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어떤 고용지표로 드러날 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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