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안녕하십니까] 금리상승기 가계부채 '시한폭탄'

박해린 기자

입력 2018-07-04 17:48   수정 2018-07-04 17:08

    <앵커>

    주택 구입에 돈은 다 썼고, 앞으론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도 어렵게 되자

    서민들이 고금리 신용대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 대출 금리가 따라 오르면 취약 계층에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박해린 기자입니다.

    <기자>

    '풍선 효과'

    풍선의 한쪽을 움켜쥐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최근 가계 부채를 두고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식 대출 규제 완화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빚.

    이걸 잡겠다고 정부가 부동산 대출에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불똥이 엉뚱한 곳에 튀고 있습니다.

    정부가 담보 인정 비율인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인 DTI의 한도를 축소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주택 담보대출 증가세는 일단 꺾였습니다.

    하지만 집을 담보로도 이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대출 수요는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더 큰 신용 대출로 옮겨갔습니다.

    올 1분기 가계 부채 총액은 1천468조 원으로 1분기에만 17조 원 늘었는데 이 중 10조 원 가량이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차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가 예상되는 현시점부터입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 등 현재 급증하고 있는 대출의 대부분은 금리가 오르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향후 미국 등 주요국들의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국내 시중금리 상승세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외 기준 금리가 오르자 은행권 신용대출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도 덩달아 올라 올 5월 기준 4.56%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8월 신용대출로 5천만 원을 빌렸다면 연간 180만 원 대의 이자를 부담해야 했지만, 9개월 새 이자 부담이 40만 원 가량 늘어난 겁니다.

    평균 금리를 훌쩍 넘게 적용받는, 은행권 문턱도 넘지 못하는 취약 계층엔 금리 상승이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풍선 이곳저곳을 움켜쥐다 보면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부풀 데로 부푼 가계부채에 안정적으로 바람을 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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