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만 있고 정책은 없다②] 맹탕 정책에 금융산업 '뒷걸음'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책은 없고 규제만 남발하는 금융당국 때문에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그 때 그 때 터지는 사안에만 집중하다보니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고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이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산업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민의 믿음과 신뢰라는 튼튼한 뿌리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은 대부분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소비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며 내부 조직까지 정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결국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시장 개입에 빈번히 나섰고 새로운 규제도 만들었습니다.

금융권의 볼멘소리가 커지자 정책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뤄진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금융 정책의 방향성은 실종된 지 오래고 개별적 사안에 대응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보다 명확하게 어떤 방향의 금융정책 수행하려는 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밝히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지난 1년간 수 차례 공언했던 규제 개혁도 여전히 제 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규제를 풀겠다는 대책이 매번 재탕, 삼탕 수준에 그치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금융을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의 준비 부족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회의가 당일에 취소되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전체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바꾸는 시스템 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규제를 줄여나가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탠딩> 이준호 기자

"규제 장벽에 알맹이 없는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금융 발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