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하지 마세요"…분양 마케팅 주의해야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7-05 17:58  

    <앵커>

    위례신도시에 신교통 수단으로 도입하려 했던 노면전차, 트램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신도시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개발계획이 엎어지고 있지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의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포함됐던 트램 사업이 10년 만에 무산됐습니다.

    서울시가 공공사업으로 재추진하기로 했다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인데, 위례를 지나는 또 다른 지하철, 경전철 사업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문제는 이런 개발 사업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홍보 수단으로 활용됐고, 분양가에도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강영숙 / 경기 위례신도시

    "2017년 12월에 위례역이 개통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지하철도 소식이 없고 트램, 위례신사선 아무 것도 안 들어오니까…분양대금에 이미 지하철 공사비용까지 460억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대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때 기반 시설도 함께 들어섭니다.

    하지만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입주가 몰리는 일부 신도시는 여전히 인프라가 미비한 수준입니다.

    경기 양주시에서도 '학세권'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아파트가 정작 학교 설립이 안돼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소비자는 분양 광고에 나온 문구만 믿고 덜컥 계약한 셈인데, 과연 누구의 탓일까.

    법원은 분양 광고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현 가능성을 과장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프라를 확충하기 보다 주택 공급에 치중한 도시개발 방식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적시에 계획할 때부터 공급계획이 잡혀있고 시행이 돼야 하는데, 인허가를 받을 때는 하겠다고 해놓고…위례같은 경우는 트램이 들어가는 중심상가 쪽에 가로형 상가 이런 것들을 계획했거든요."

    결국 소비자의 판단이 중요한 만큼, 청약 전에 공사주변 입지와 기반시설 계획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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