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규제’ 인데요.
특히 금융 분야에 대해선 규제만 있고 정책은 없다는 싸늘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을 옥죄고 있는 규제 폭탄, 먼저 장슬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2월30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한 금융당국.
자율에 기반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감독과 규제를 개혁하고 그림자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 지 2년이 지난 지금. 금융권의 평가는 싸늘하기만 합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구축을 빌미로 적극적인 경영개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미래에셋, 롯데 등 은행을 소유하지 않은 금융 대기업들의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에 직접 손을 데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시장 가격을 통제하는 사례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선을 2.5%에서 2.3%로 낮췄습니다.
자영업자 보호를 명목으로 이뤄진 규제지만, 지속되는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회된 카드사들은 구조조정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최근 스탁론 위험관리시스템(RMS) 이용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융권 관계자
"오히려 금리, 수수료, 가격 등 모든 부분에서 개입이 이뤄지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업계 TF를 통한 자정노력, 협회 차원의 자율협약을 압박하는 경우가 1년에 수십 개씩 됩니다. 이런 게 바로 그림자규제죠."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취지가 무색할 만큼, 규제를 위한 규제로 변질되고 있다는 날선 비판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교수
"기본적으로 금융시장과 관련된 정책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대선 공약에도 없었고 나온다고 해도 규제가 먼저 나온 상황입니다. 정책은 없는데 규제만 선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책 자체가 소비자까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스탠딩] 장슬기 기자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금융권의 성장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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