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소득 과세를 25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6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아 올해 어렵고 임대소득 과세는 25일 세법개정안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소득과세의 경우 노령자, 연금자,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등 검토할 것이 많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김 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4개국이 사실상 분리과세를 하고 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개국"이라며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인데 내년부터 분리과세하는 등 금융소득만 낮출거냐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소득 과세의 경우 세제실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과세대상자 규모,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세가격 증가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5일에 세법개정안 발표할 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 방향이 담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재산세 인상은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거래세는 전반적으로 체계 개선을 검토해야 하는 의견이 강하게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석탄화력발전 연료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액화천연가스(LNG) 수준만큼 높여야 한다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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