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초연금 인상 포함 저소득층 지원 종합대책 추진"‥이르면 다음주 발표

청와대는 오늘(9일) "저소득층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것을 포함해 `저소득층 지원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기초 연금 뿐아니라 여러 내용이 담겨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 언론은 이날 `내년부터 저소득층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12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된다`는 보도에 대해 "12일은 아닐 것"이라고 밝혀 이르면 다음주 저소득층 지원 종합대책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정책결정 사전점검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정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정책의 이력을 보여주고,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정책 혼선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내용을 보고 했다"며 "6월에 관련 매뉴얼이 배포됐고, 7월 안에 전 부처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