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 시동 건 금감원

임원식 기자

입력 2018-07-10 17:08  

    <앵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불과 두 달여 만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사안 사안마다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의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지켜보는 금융회사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당시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강조했던 윤석헌 원장.

    [인터뷰]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5월 8일 취임식)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소신을 갖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취임 두 달 만에 내놓은 혁신과제들 속에는 '금감원 독립'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감독 업무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며 "때가 되면 국회나 정부가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비롯한 금감원 독립에 관한 섣부른 발언은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번 혁신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급기관인 금융위와는 시각차가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추천하는 인사를 이사로 뽑는 '근로자추천 이사제'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내걸었지만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근로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사외이사로 뽑아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근로자추천 이사제 도입에 난색을 표한 금융위와는 다른 시각입니다.

    [인터뷰]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어제)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견해가 금융회사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시 사외이사 후보군의 다양성도 중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막대한 피해를 불러온 '키코 사태'에 대해서도 두 기관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합동 조사반을 꾸려 피해기업 구제에 들어간 금감원은 키코 사태를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키코 사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어렵다고 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과는 상반된 움직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해서도 두 기관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심의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가 2015년 이전 회계장부까지 반영한 수정 조치안을 요구하자 금감원은 "이슈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개혁 드라이브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감원의 '홀로서기' 움직임에 금융회사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두 기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금융회사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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